모리슨 전 총리 일부 부처 장관 겸직 논란…"규정 위반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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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-08-16 18:55 조회488회 댓글0건관련링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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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난 5월 퇴임한 스콧 모리슨 전 총리가 재임 중에 규정을 위반해 보건·금융·자원장관 등을 공동으로 겸직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.
특히 당시 일부 각료도 모리슨 전 총리의 공동 장관 겸직에 동의한 사실이 알려져 집권 노동당 정부가 사실 규명을 위한 조사에 착수해 파문이 예상된다.
15일 ABC 방송에 따르면 앤서니 앨버니지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모리슨 전 총리의 장관 겸직 사실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는 한편 위법성 여부에 대한 법적 검토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.
지난 5월 총선에서 노동당에 패한 모리슨 전 총리가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0~2021년 보건·금융·자원부 등의 공동 장관을 겸직한 사실이 드러나 공식 대응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.
그렉 헌트 당시 보건장관은 "코로나 감염 등 사고 상황에 대한 안전장치로 모리슨 전 총리의 공동 장관 겸직에 동의했다"고 밝혔다.
또한 키트 피트 전 자원장관은 "모리슨 총리의 공동 장관 겸직을 특이하다고 생각했으나 결국 받아들였다"고 했다. 마티아스 콜맨 전 금융장관은 총리의 겸직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.
앨버니지 총리는 "부처 장관의 구성을 국민이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용인할 수 없다"면서 "예외적이고 유례가 없는 총리의 장관 겸직은 민주적 절차에 대한 모독"이라면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.
그는 "호주가 제때 코로나 백신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이유를 알 것 같다"면서 총리의 보건장관 겸임 때문에 백신 정책에 혼선이 초래됐을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다.
시드니대학의 앤 투오미 헌법학 교수는 "이미 어느 장관이 사고 상태가 되면 다른 장관이 해당 부처를 양도받아 통할하는 규정이 있어 (총리의 겸직이) 필요하지 않다"면서 "이러한 일들이 비밀스럽게 이루어진 것 자체가 이상하다"고 지적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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